추경 규모 최대 7조원…경기대응·미세먼지 예산 포함
정부 "5월 중 통과" vs 한국당 "비재해 추경 수용 불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해 7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악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에는 자유한국당이 '분리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재해추경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장비 보강 등 안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에는 또 다른 재난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용 예산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피해 지원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 대응이 시급한 만큼 추경예산안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경예산이 심의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비재해 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5월 중 추경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위들의 임기가 내달 29일로 만료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반기 통과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국회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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