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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5:00

양정철·서훈 지난주 회동 파문
靑 "어떠한 입장도 낼 예정 없다"
野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으름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비공개로 서훈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난 것이어서 정치권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도 아닌 자신이 일과 후 삶까지 일거수일투족 미행을 당해야 하냐며 언론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관련 내용은 오전 회의 때 이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을 낼 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미 국정원의 선거중립이 물 건너갔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정치 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0.0%…석달만에 50%대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달여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50.0%(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22.1%)를 기록했다.

"文 탄핵" 청원 20만명, 난감해진 靑…정쟁공간 된 게시판/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마감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KBS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난 것이어서 정치권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팩트 체크] 통일부 "北에 달러 대신 쌀 2배 지급? 사실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정부가 북한에 달러대신 쌀을 2배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과정 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뤄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800만달러 공여 계획, 금주중 국제기구와 협의 마무리"/ 연합뉴스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해당 기구들과 사업계획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공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 중에 WFP(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의 영양지원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볼턴은 트럼프 아닌 다른 줄에 서 트럼프 감시"/ 세계일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줄을 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을지태극연습, 방어적 훈련…9·19합의 충실이행"/ 연합뉴스
국방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을지태극연습을 시작하는 날인데 북한 매체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데 대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시하는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또 규정대로 조정된 규모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강효상, 한·미신뢰 흔들어...한국당, 불법 사과하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논란에 대해 한국당이 불법을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효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양정철, 서훈 독대 보도에 "사적 모임, 민감한 얘기 없었다"/뉴스핌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양 원장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라며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9.3% vs 한국당 31.9%..."지지정당 없다" 12.1%/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0%p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0.8%p 상승하며 양당 지지도 격차가 다시 10%p 이내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9.3%, 한국당 지지도는 31.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교안 "좌파 경제폭정…'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 이제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정병국 혁신위' 제안…孫, 사실상 거부(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통하는 의원들이 27일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회 의결로 혁신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혁신위는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의제와 사안을 제한 없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불참한 '국회 개원 기념식'…文의장 "정쟁·혼란, 마음 무겁다"/머니투데이
'제 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이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지도부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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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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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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