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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에서 사라진 여름휴가...파행 장기화에 '무한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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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사무처 직원 "상임위 미리 준비... 분위기 따라 스탠바이"
한국·바른미래,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또 대기모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여름을 맞아 정치권에도 휴가철이 찾아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5일부터 1주일 간 휴식기를 갖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7월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언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어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연이어 9월이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좌관 경력 10년차인 A씨는 “내년 총선도 있어 올해는 애당초 휴가 생각도 못했다. 다만 국회가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국회 정상화’는 국회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계획도 갈리린다. 올해 들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일부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가 포기 선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비서관인 B씨는 “다음 주 중 주말을 끼고 지인들과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별일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올해는 여름휴가 가긴 글렀다”며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상임위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관 D씨는 “올해처럼 국회가 안 돌아간 적이 있나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예상되면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으로 휴가 일정을 돌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 앉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보좌진 "휴가, 우리에겐 먼 얘기"... 1년에 평균 연가 3.5일 사용

연차 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해 온 노동 존중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대해 특히 보좌진은 “우리와는 먼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차 비서관 E씨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지역구를 챙긴다”며 “연가를 오래 사용하기엔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업무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자신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F씨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진의 평균 연가 사용일은 1년에 3.5일에 불과하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보좌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불만표시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할 때 몇몇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이틈을 타서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보좌관은 “4월 국회 중 밀렸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외유 논란’을 일축했다. 노동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휴가 카드를 뽑아들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고리로 29일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같이 돼야 한다”며 조건부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더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안보논의와 추경을 맞바꾼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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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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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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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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