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7만명 인정…수급자 1인 월 108만원 혜택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2:00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노인 장기요양 전년 대비 14.6% 증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8.8%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7599원
요양보호사 11.5%, 사회복지사 20.3%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전체 노인의 8.8% 수준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1인은 총 급여비의 89% 수준인 108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5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이었으며,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등급 31.5%, 2등급 12.6%, 5등급 8.0%, 1등급 6.7%, 인지지원등급 1.7%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이 총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늘어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였으며,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는 직장 98.8%, 지역 97.9%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전담형 기관 등 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