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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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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미대사 낙점…이슬람교 전력 강점될 수도
정치권·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엇나간 애국주의
나경원 "손학규 정리되면 유승민과 통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보다 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아시아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논의한 적도 없고 미국이 요구해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배치 장소로 한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정인 내정설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는데 미국 학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의 인연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하규 바른미래당만 없으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어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한미연습에 적중한 경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셨다"면서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 문정인 주미대사 낙점…이슬람교 전력 강점될 수도 /한국일보
청와대가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돼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 특보가 일찌감치 단수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학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의 인연이었다고 한다.

볼턴, 중거리 미사일 한국· 일본 배치 기정사실화..“中은 이미 수천 개 배치”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직후 거론한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C도, 경고 한마디도 없는 靑 /동아일보
청와대는 6일 북한이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로 키’ 대응에 무게를 둔 것이다.

서울 8·15, 뉴욕 9·17, 도쿄 10·22..文 앞 숨가쁜 외교 변곡점 /머니투데이
일본과 경제전쟁, 미중 무역갈등 여파,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출현. 동시다발 터지는 경제안보 위기요인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일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8·15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연말 다자 외교무대까지 문 대통령 앞에 외교적 변곡점이 빼곡하다.

[현장에서] 정양석, 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하던 정의용에 '그OO' 지칭 논란/뉴스핌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그 OO가 사과 안하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수석이 말한 ‘그 OO’는 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던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엇나간 애국주의/경향신문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정치권과 일부 자치구들의 강경한 ‘반일 캠페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 내에서 ‘도쿄 여행을 금지하자’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광지에 ‘노 저팬(NO JAPAN)’ 문구를 걸었다가 시민들 비판에 철거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관이 ‘한·일 경제전쟁’을 틈타 ‘반일 정쟁화’를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이 퇴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日방사능 우려... 당정협의 거쳐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뉴스핌
일본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올림픽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사능 유출 등 안전성 문제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올림픽 보이콧’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안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보이콧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소가 웃을 일"… 文 ‘평화경제’에 십자포화/세계일보
북한이 근 2주새 네 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평화경제’를 두고 야권 인사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북 경제협력이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에 이어 쉴 새 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협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TK 찾은 황교안 "자유우파, 셋으로 분열됐다…이젠 하나돼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보수가 셋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이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 중도우파 세력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시사한 셈이다.

‘도쿄 여행금지’ 발언에 나경원 “도쿄에 아파트 보유한 분이 장관”/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여당 내에서 도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을 비판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도쿄 아파트’를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선 남북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 모순투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해외출장 가는 의원들/매일경제
국회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올여름 외국 출장을 속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경제 보복과 북한 무력 도발 등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졸속 추진' 정황도 확인돼 자칫 '외유성 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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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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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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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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