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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 총액 2조원 반영”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22:26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 검토, 내주중 최종안 나올 것"
"화평법, 주52시간 근무제 기본 틀 유지하되 유연하게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20년 본예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총액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까지 합쳐 총액 2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동안 자립화 의지가 있었는데도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자는 일환”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음주 중 최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관정협의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주 무역협회장과 손경식 경총회장이 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가 양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란 입장을 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화학 물질 규제와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를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는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 개발 관련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고용부 절차에 맞춰 신고했고 승인을 받아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등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관정협의회에서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WTO 제소 추진 등 단호하고 치밀한 정부 대응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 △관광·식품·석탄재·방사능 오염수 분야 안전조치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예산의 충분한 반영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개선 등이 논의됐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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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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