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이서영 기자 = 지난 11년간 적발된 사립대학 비리가 4500건, 규모는 4100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사립대학 339곳에서 총 4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비위 금액은 총 4177억원에 이르며, 적발된 5500여건 비리 중 1131건에 대해선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 같은 비위 금액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재정상 조치를 취한 건만 취합한 것"이라며 "교육부 감사 외 감사원 감사 같은 것은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이런 비위 사실이 일부 대학의 일탈이나 개인의 비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 액수는 5년간 382억원이었다. 이 어마어마한 비리 규모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사립유치원보다 무려 5배 이상 비리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에 매년 국민혈세가 2조 정도 들어가는데, 사립대학엔 매년 약 7조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려대가 4년간 학생경비, 실험 실습비, 교육훈련비 등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싯가 500만원에 이르는 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벌금 200만원의 처벌이 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세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교직원 월급, 교수 연구비로 사용하다 발각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감사는 오랫동안 없었다. 감사에 적발돼도 벌금내면 끝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대학 비리를 계속 키워왔다"고 일갈했다. 

또 이 같은 비리 사태가 퇴직 후 사립대학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교피아' 탓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반 이상 활동하며 사학을 혁실할 수 있는 권고안을 냈다. 제도적 보완책과 교육부 역할 강화 등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교육부가 그간 충분히 하지 못한 역할들에 대해 성찰하며 사학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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