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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여전…김정은, 절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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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말 이후 '새로운 길'...트럼프, 대선 레이스 딜레마"
"연말 지나도 北 도발 안할 것…中, 이제는 쉽게 北 못 도와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절박함 때문에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절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더 절박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일한 외교·안보 성과는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라며 "북미 정상은 빅딜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김 위원장은 연말 이후의 '새로운 길'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말시한을 정해놨지만 (성과가 없다고) 도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대북제재 해제는 더욱 더 안 되고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도 (이제는 북한을) 쉽게 못 도와준다"며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문제로 본토 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밖에 조 위원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협상 개최 사실을 알리며 낡은 각본을 가져오면 (북미대화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실무협상 종료 후) 연말까지 숙고를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외에 북미 간 진지한 대화였다는 방증"이라며 "서로의 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은 "협상도 8시30분동안 진행됐는데 이는 할 말을 다했다는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말한 단계적 접근법을 확인하고 얻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위원은 최근 소강국면인 남북관계는 북한의 선미후남(先美後南·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고 한국은 그 다음) 전략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집중총력노선 상 한국을 뺀 그림은 그릴 수 없다"며 "우릴 버린 게 아닌 북미가 뚫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나올 게 없다는 것이고 당분간 (남북관계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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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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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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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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