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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37

운영위, 1일 청와대 국정감사...김조원 민정수석 불출석
여야, 나경원 자녀 입시 의혹 설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사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야당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한 성신여대 입학처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성적을 올려준 교수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며 "아들 관련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수석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나"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야당을 공격해 분위기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 상황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국 사태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사과했습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도한 부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도 적자 재정 규모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도 3%p 오른 44%…'조국 사태' 전으로 돌아가/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상승해 4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부정적 여론이 감소하면서 조국 사태 이전인 8월 말 수준의 국정지지도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영민, 조국 사태 책임론에 "송구스럽다. 언제든 모든 책임 질 것"/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언제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노영민 "문재인 정부, 제일 잘한 것은 한반도전쟁 위협 제거"/ 뉴스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상중 발사 예의 아냐" 지적에···정의용 "靑 복귀 뒤"/ 중앙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말했다.

정의용 "일본이 수출규제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 절대 불가"/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면 지소미아 연장은 절대 불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부장관 날개달며 격 높아지는 비건, 북미 비핵화 협상 힘 실릴듯/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밑 2인자의 막강한 자리로, 외신들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을 맡더라도 대북특별대표 직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통일장관 패싱' 논란…北조의문 전달 사실 뒤늦게 알아/ 아시아경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통일부 장관 패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與, 선대위 체제 조기전환 카드..쇄신론 넘어 '총선 앞으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일(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선대위를 띄웠다는 점에서 '조기 선대위 출범'인 셈이다.

여야, 공수처·선거법 논의 답보상태..안보·경제공방 가열/연합뉴스
여야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다음 달 3일로 미뤄진 이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는 잠시 소강상태다.

심상정도 '유튜브' 생방송..'유시민 알릴레오'와 진보 경쟁/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생방송 '심금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 이어 심 대표 역시 유튜브 생방송에 뛰어들면서 진보진영 유력 인사들의 '라이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현미, 정세균, 'PK총리', '경제총리'..무성한 총리 하마평/아시아경제
'최장수 총리' 기록을 매일 써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는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임 총리로 유력하다는 설이 정치권에 퍼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술렁거렸다.

[단독] 한·일 의원 도쿄올림픽 지원특위..재계 인사 영입 고려/아시아경제
국회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에서 추진하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일파 명망가' 중심의 재계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영입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주장에...이인영 "검찰 기득권 옹호일 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보수 야당의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제안에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일각 '黃리더십'에 '부글부글'..黃 "리더십 왜 상처받나/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한국당은 '조국 정국'에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데 고무된 듯 실책을 연발했다.

여야, 靑 국감서 나경원 자녀 입시특혜 의혹 설전/뉴스핌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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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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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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