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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8:29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8:29

靑·5당 대표, 4개월 만에 회동…선거법 두고 날선 고성
정의용 안보실장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토요일)로 임기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첫 일정으로 어제 오후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이지요. 정치권의 대승적 협의에 방점을 찍은 '의미심장한' 일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을 두고 날선 고성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다만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이 앞으로 여야정 고위상설협의체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큰 소득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오후 2시에는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이 동반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3실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는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일단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돌려보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언급,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교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직자는 총선 3개월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 개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향신문은 오늘 조간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전·현직 야당 의원 4명에게 입각 제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훈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각각 제의했지만 고사했다는 보도인데요.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입각 제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고사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그 정도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것인지, 오늘 추가 보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임기 반환점을 지난 소회와 평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 대한 입장과 의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만찬회동 열리기는 했는데, 선거법 놓고 고성도 오가'...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문 대통령, 지난해 전·현직 야당의원 4명에 입각 제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직후 야당 전·현직 의원 4명에게 입각을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이종훈 전 의원에게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입각을 제의했지만 이들이 고사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주중국 대사와 환경부 장관 자리도 전·현직 야당 의원 2명에게 제의했지만 이들 역시 고사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종합] 靑·5당 대표, 4개월 만에 회동…선거법 두고 날선 고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0일 저녁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등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간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 외교안보라인에 질타 나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질타성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표들 중) 외교안보라인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질타성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표들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日 경제침탈·지소미아에는 초당적 협력 필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 문제와 관련, "일본의 경제침탈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지소미아 연장"/ KBS
어제 청와대 3실장 기자 간담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예고대로 23일 0시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해, 최근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해온 미국에 메시지를 던졌다.

[단독] 美 당국자 "방위비 50억 달러 다 받으려는 것 아니다"/ 중앙일보
미국 측이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를 다 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시작하기 전 한ㆍ미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의 당국자가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1차(9월 24~25일)와 2차(지난달 23~24일) 협상 이전 접촉에서다.

[단독]"北선원 북송, 국정원-통일부 주저하자 靑안보실이 직권결정"/ 동아일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7일 강제 북송은 관할 기관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들이 북송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을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추방한 정부 결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보수통합' 손 내미는 황교안‥뒷짐 진 유승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수 진영 대통합을 위해 제안했던 '통합추진기구'의 한국당 측 실무진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대화 준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보수 진영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특히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변혁)측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면서 "통합추진기구 구성 계획도 없다"고 밝혀 보수 통합 논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親文핵심 전해철, 앙숙 이재명과 폭탄주 회동 '구명 여론 띄우기'/조선일보
친문(親文)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비문(非文) 대표 인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술을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이달 초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정권 안 뺏긴다는 이해찬… 2년내 죽는다는 얘기" 발언 파문/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내에 죽는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바뀐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보수통합 두 변수, 바른미래 신당과 朴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자성(自省) 메시지를 내면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지만 양대 난제(難題)에 부딪혔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신당 창당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고,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제일 센 사람 잡으러가야…유승민은 수도권 출마"/중앙일보
황교안-유승민은 과연 통합할수 있을까? 보수진영만의 관심이 아니다. 내년 총선의 결정적 변수일 수도 있다. 양측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보기 위해 물밑접촉설의 발원지부터 추적했다. 양당에 확인한 결과 최초 플랜A를 마련한 '모 중진'은 김무성 의원(전 새누리당 대표), 전달받은 바른미래당 중진은 이혜훈 의원이었다. 물밑대화의 물꼬를 튼 김 전 대표에게 "보수통합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다"고 인터뷰를 청했다. 이에 김 전 대표가 응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공감대…황교안도 '긍정적'/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10일 청와대 만찬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개혁법안 처리와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 논란' 등으로 여야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정 난맥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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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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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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