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일 무역분쟁 장기전 돌입…WTO 패널 설치후 최소 1년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6:24

두 차례 양자협의에도 이견…3차협의 가능성 낮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국간 무역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다음 단계인 WTO 패널 설치부터 마지막 단계인 패소국에 이행보고서 제출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간 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관련 2차 양자협의 결과, 서로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9월 11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완전철회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는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싱겁게 끝났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이번 2차 양자협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은 21일 귀국 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을 기초로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협의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차 협의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형식적으로 갈 수 있는 양자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두 차례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양국간 3차 양자협의 개최 가능성은 낮다. 이미 협의기간이 훌쩍 지난데다 앞선 두차례 협의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제소국인 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국이 한 차례 거부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요청부턴 피소국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설치된다.     

WTO 분쟁절차에 따르면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1심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9월 11일 우리 정부가 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제소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9일 만인 9월 20일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11월 20일부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 협력관은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 이후에는 패널 설치로 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라면서도 "분쟁해결 절차의 각 단계에서 양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패널설치 후 ▲패널구성 ▲패널심리 및 패널보고서 제출 ▲상소보고서 제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WTO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 보고(패소국)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특히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패널 심리는 최소 6개월(최고 9개월)간 진행된다. 지금 당장 양국이 패널설치에 합의해도 빨라야 내년 말이나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2차 합의 결과를 놓고 3차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 패널 설치를 요구할 건지 검토해야 되는 단계로, 어느쪽으로 결론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만약 어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게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WTO 분쟁절차도 2019.11.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