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선거법 협상 데드라인 D-4…사라지는 지역구는 어디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16:12

패스트트랙안 본회의 통과시 지역구 26곳 사라져
지역구:비례대표 240:60 조정시 14곳 통폐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패스트트랙안(案)이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통폐합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의원정수 확대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예상되는 통폐합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2019.11.22 chojw@newspim.com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회부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닷새. 여야가 기한 내 새로운 수정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인구수(5182만6287명)에 대한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산출된 1석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이 결정됐다. 지역구 의석 1석당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폐합 된다. 반대로 상한선인 30만7120명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 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서울 2곳·경기 6곳·인천 2곳 등 수도권 10곳 ▲강원 1곳 ▲부산 3곳·울산 1곳·대구 1곳·경북 3곳 등 영남 8곳 ▲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등 호남 7곳 등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통폐합 지역구가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다. 이외 대안신당 3곳·바른미래당 2곳·무소속 1곳 순이다. 

반면 지역 인구 수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세종과 경기 평택 을 2곳이다. 세종은 이해찬 민주당 의원, 평택 을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지역구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정치권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안, 의원정수 확대안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막바지 협상에 한창이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40석과 6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1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패스트트랙안보다 15석 늘어날 경우 인구 하한 기준선도 14만3962명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인구 미달 지역구는 총 14곳으로 패스트트랙안의 절반 수준이다. 

이 경우 통폐합 예상 지역은 ▲경기 4곳·인천 1곳 등 수도권 5곳 ▲강원 1곳 ▲부산 2곳·경북 2곳 등 영남권 4곳  ▲전북 3곳·전남 1곳 등 호남권 4곳 등이다. 인구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5곳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도 광명 갑과 동두천·연천, 군포 갑, 군포 을,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인천 계양 갑, 부산 남 을과 사하 갑, 전북 익산 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 여수 갑, 경북 김천과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이다.  

인구 초과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5곳으로 패스트트랙안보다 늘어난다. 

일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25일 정치협상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당대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심의)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오갔다)"며 "가능한 5당이 협의하면 좋으나 만일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