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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北 크리스마스 도발시 美정부, 대북정책 실패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0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말뿐인 허세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도발시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바를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미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주 볼턴 전 보좌관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전 보좌관은 만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크리스마스 도발'을 감행한다면 백악관으로써는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우리는 노력해왔지만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동맹국들과 함께 여러 단계의 조치를 통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실제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틀렸다"면서 예컨대 미 해군은 해상에서 북한으로 불법유입되고 있는 석유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영토를 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말뿐인 정책, 이른바 "수사적 정책"(rhetorical policy)을 펼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악시오스는 볼턴 전 보좌관의 이러한 대북정책 관련 발언 수위가 지난 9월 사임 이래 최고라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우려스럽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역내 주둔하고 있는 미 군대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있을 잠재적 위험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5일 북한의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행동은 한반도 평화 지속에 가장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절제된 표현' 대회의 명백한 우승자"라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 "이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후 핵무기고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교는 지난 6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대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연구 보고서의 20개에서 늘어난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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