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前 직원 항소심도 징역 5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7:06

상습투약·밀수입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6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약 끊고 치료받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영업사원(MD)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모(29)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6월과 추징금 20만원, 징역 5년과 추징금 54만여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마약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이 약을 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며 "지금도 쓸쓸히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른다. 평생 죄책감을 갖고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의 굳은 결심과 진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태어나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8년 8월 대마 투약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마약 상습투약과 해외 밀수입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다 투약·소지를 넘어 밀수입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의 기존 마약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버닝썬에서 MD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