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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한미군·포천 주민 중재 나섰다…영평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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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경과 설명
주민의견 청취도…"지원사업 원활히 진행하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군이 사용하는 포천 로드리게스사격장(영평사격장)을 둘러싼 주한미군과 주민간 갈등을 중재하고자 국방부가 나섰다.

8일 국방부는 포천시청에서 박재민 차관과 5군단장, 미8군 한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

8일 포천 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가 개최되는 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포천 사격장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주민들은 미군의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미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 초청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군을 대비시키고 지휘관의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훈련장을 사용해서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의 시위로 인해 사격장이 폐쇄돼 우리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고충은 잘 이해하지만 양국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대화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원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이날 협의회를 개최해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현재 포천시 요청으로 15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 국방부 자체적으로 8개 주민지원사업 과제를 식별, 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 세부내용(보상금 지급 기준, 소음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주민설명 및 질의·응답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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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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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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