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원이 재정사업으로 투입됐다. 이 가운데 211억원이 예상치 않게 긴급 사용돼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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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이 23일 오전10시본회의장 앞에서 지방채 200억 발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3 kks1212@newspim.com |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현재 시의 채무비율은 8.63%로 200억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한다"며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인 25%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267억이 조성돼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2건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상정돼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의한 결과, 지난 21일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상임위는 통상 민주계와 비민주계 구성비율이 4대 3으로 구성돼 있지만 유독 도시건설위원회만 민주계 5명, 비민주계 2명으로 짜여 져 표결 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민주계 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선적 의회 운영 의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8명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의회 운영에 대해 의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면서 의원간 합의와 협치를 통한 민주적 운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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