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은 공감, 당정협의서 구체적 내용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현재 발표 시기를 놓고 논의 중이며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내달 4일(금)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
당청은 일단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해제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작정 푼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강남 내에서도 재건축 연한이 다양하고, 그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아직 완전히 결론을 내린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당정은 그러나 용적률 상향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주 협의에서 어느 지역에서 용적률 상향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초과이익 환수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 만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조치 역시 당정협의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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