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아닌 불법행위와 건설비리로 인한 '인재' 결론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킨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진입로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화재발생 원인과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해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을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발주사 관계자 1명을 포함 모두 9명을 입건한바 있다.
오는 30일 송치예정인 인원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며 업체별로는 발주사 불구속 6명, 시공사 구속 3명·불구속 3명, 감리사 구속 2명·불구속 1명, 협력업체 구속 3명·불구속 4명, 기타 불구속 2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공사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와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6일 오후 6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진 첫번째 추모식에서 유가족이 헌화대에 엎드려 절규하고 있다. 2020.05.06 observer0021@newspim.com |
또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향응을 수수하거나 특정 업체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공사관계자 5명을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함께 특정 공종을 도급받은 후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한 공사관계자 3명 및 해당 업체를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입건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공사관계자 등 15명 및 법인 4개 업체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재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의 부정, 형식적 감리,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오후 1시 32분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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