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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집권여당 선장 된 이낙연, 3대 난제 넘어야 대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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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매듭 지어야
7개월 임기 뿐, 이재명과 지지율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며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낙연호(號)가 출범했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부겸·박주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 도전을 위해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7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거대 여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의 앞날에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호의 첫 번째 과제 '제2차 특별재난지원금 여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계 다다른 경제, 위기 극복 모습 보여야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는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우선 야당과 협조해 코로나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2차 특별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2차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표 자신도 추석 이전에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말 이후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잡아라', 공천부터 난제
    1500만 유권자 참여 선거 공천하려면 당헌 변경 비판 불가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과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타계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혁신위에서 제안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약 15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사과한 후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여권의 민심 이반이 상당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당 개혁 작업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이다.

'대선주자 이낙연', 부족한 당내 기반 확충도 관건
    전문가 "우군이자 한계, 호남 벗어나 지지세 늘려야"

이 대표는 당 대표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가도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임기 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당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선주자 이낙연'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호남과 구 민주계, 친문재인계 주류 세력 일부로 평가되지만, 주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친 문재인 계인 주류세력은 이낙연 당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진보성이 강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세력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넘어 영남 등으로 지지세를 확대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남은 이 대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동시에 한계"라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말은 해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통해 친문재인계 외에도 다른 세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감하게 영남 등에도 진출해 지지세를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당내 지지기반을 늘린다면 더 강력한 대선주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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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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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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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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