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복지부동·부당 사익추구 등 공직자 일탈 집중 감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이 함께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는 11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이날 오전 개최하고,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찰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특히 각 부처는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한다.
또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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