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에서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고, 자주 재원을 확대하고, 자치 인사권을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을 스스로 일궈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장제원 페이스북] 2020.09.18 taehun02@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을 향해 세종시로 행정도시를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났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돌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국회, 청와대를 다 옮겨도 행정수도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여당이 순수한 의도로 행정수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지 않다.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의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진심인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20여차례의 균형발전회의 가운데 1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럴 때 우리(국민의힘)가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국가에 공헌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라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다가오는 글로벌시대는 국가 경쟁력이 아닌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수도권은 인구과밀, 교통혼잡, 비싼 주거비용 등으로 경쟁력을 잃었다"며 "규범적인 헌법정신에 입각한 차원,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국가적으로 김 전 위원장 같은 지도자를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해야할 일, 부산의 꿈에 대해 장인정신을 갖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박수를 보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방균형발전, 분권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기회박탈을 당할 것"이라며 "야당이 균형발전을 외치고, 컨센선스를 만들지 않는다면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혁신포럼은 장 의원의 오랜 숙원인 부산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다. 그는 "'경남혁신포럼', '충청혁신포럼' 등 착실히 준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로 혁신의 바람을 이어가겠다"며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에서 탈피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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