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해 권역별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족해 이를 늘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표준 진료 모델을 성립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의료기관을 통합 운영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8일 공개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국내 공공병원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우선 연구원은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중이 5.5%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300인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 수준이다. 공공병상 수는 6만1779개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이 중에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지료기능을 갖춘 기관은 63개(28.5%)에 불과하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및 공공병상 비중 변화 추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0.11.18 jsh@newspim.com

연구원은 "공공의료 기관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분포가 불균형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지역간 격차(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가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으로는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시험장) 등 5가지를 제안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가 보조금 지급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공병원 통합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관리공단' 설립도 주문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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