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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직 간부들 1인 시위…"박지원 원장, 국정원법 개악에 앞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5:16

"박지원, 중앙정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직 간부들 면담 무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개악에 앞장섰다며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간부들은 26일 오전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정원을 지켜야 할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히려 국정원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며 "전직들의 취합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일 면담 신청을 했으나 3주가 지나도 응하지 않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국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국정원 전직 간부]

국정원 전직 간부들은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부장이나 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기관 붕괴를 우려해 요구한 면담을 무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황윤덕 전 안보기획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가 선진국을 능가할 만한 수사 민주화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정치개입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하려고 나서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두는 것이 어렵다면 외청이나 독립기관 형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안보기획관은 이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위헌 가능성과 함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바람직한 개혁 방편으로 국민 대상 인식조사와 시물레이션수행과 같은 사전 숙고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전직 간부들은 "올바른 국가안보관을 전달하기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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