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내에 처분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가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난 2014년 완공된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에 이어 방폐장 부지 내에 2단계, 3단계 처분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하고 방폐물 인수·검사 시설, 방폐물 분석센터 등의 방폐장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경주방폐장 하역동굴 내부전경 [사진=원자력환경공단]

방폐물 특성별·준위별 세부 인수기준 마련, 방폐물 인증프로그램 도입, 중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방폐물 운반용기 개발 등도 추진한다.

방폐장의 상시·비상시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안전점검단 운영, 방폐물 인근 방사선량과 실시간 방폐물 운반상황 등의 정보공개 확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방폐물 관리기금을 활용.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시행계획과 중간점검 등으로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 이용에 있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가교에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높아진 국민의 안전·환경 인식을 고려해 장기간 운영될 가동 원전의 안전 극대화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 원자력 수출 확대와 미래 신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타 분야, 신기술과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도전적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해 초기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창출, 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한다.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동안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 즉 i-SMR'의 개발을 추진한다.

발전 분야에서 비발전 분야로 확대되는 SMR 시장의 다변화를 대비해 비경수형 SMR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도전적 원자력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