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족 알 권리 보장...대북 연락채널 복구 노력"
유족 "정부, 정보공개 요청 집단 거부...유엔에 재반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하며 유엔에 합동 심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에게 보낸 편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이 피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은 유족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중간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추가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가 월북 의도 증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경은 가족 주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원인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의 연락 채널 복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유족의 정보공개 요청을 집단 거부해놓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며 "유엔 측에 재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유엔 주관으로 합동 심문조를 결성해 한국 정부와 유가족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앞서 지난 13일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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