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정부, 유엔에 "'공무원 피살' 정보 공유"...유족은 "받은 바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7:56

정부 "유족 알 권리 보장...대북 연락채널 복구 노력"
유족 "정부, 정보공개 요청 집단 거부...유엔에 재반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족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엔 측 우려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박하며 유엔에 합동 심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에게 보낸 편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양경찰청이 피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은 유족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으며 중간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만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통한 추가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가 월북 의도 증명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경은 가족 주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원인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의 연락 채널 복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유족의 정보공개 요청을 집단 거부해놓고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며 "유엔 측에 재반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유엔 주관으로 합동 심문조를 결성해 한국 정부와 유가족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앞서 지난 13일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과 북한에 전달했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