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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재청, 군함도 강제노역 부정한 日 정부 만행 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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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약속 미이행
일본 이행경과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카드뉴스·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이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약속 이행 촉구 등 대응에 니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가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이행경과보고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등재 이후 보존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경과를 당사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SNS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네티즌에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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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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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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