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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재청, 군함도 강제노역 부정한 日 정부 만행 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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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 약속 미이행
일본 이행경과보고서 분석 결과 공개…카드뉴스·영상 제작 및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일본이 군함도 등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이들 시설에서 한국인의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약속 이행 촉구 등 대응에 니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가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이행경과보고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등재 이후 보존관리 권고에 대한 이행 경과를 당사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SNS와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한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네티즌에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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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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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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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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