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접 언급 피하면서 검찰 향해 " 신뢰 나아지지 않아" 비판
"공수처·검찰·경찰,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의견수렴을 강조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리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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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의견수렴'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전국 고등검사장들은 이날 검찰 조직 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에 집단 반발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향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70년 간 검찰에 집중됐던 권력을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검찰과 경찰의 새로워진 역할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