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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지구 범대위 '망상지구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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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주최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동자구역)망상1지구개발동해시민보고회 및 전문가 포럼이 25일 강원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범대위는 동자구역 망상지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와 이성만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대표이사를 초빙해 주제발표에 이어 망상1지구 개발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무엇인가? 전문가 포럼에서 이성만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대표이사가 경제자유구역 성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1.05.25 onemoregive@newspim.com

범대위는 이날 전문가 포럼에 앞서 망상지구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 1만6000장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수막 50점을 게시했다.

범대위는 유인물을 통해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경매부지 54만5000평을 낙찰받아 망상1지구 사업부지 52%를 매입, 개발사업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전체사업부지는 193만평으로 28%의 요건 밖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자청이 개발부지를 3개 지구로 축소 분할하면서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얻게되는데 이것이 특혜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해이씨티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동해이씨티를 출자한 상진종합건설이 예비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동자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가 다르다"며 "소규모 건축업자가 6700억원의 전체 개발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망상1지구 9100세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동자청에서 금융권에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개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용인구 2만3790명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기존 도심의 공동화, 상권붕괴,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뿐아니라 과도한 아파트 건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사업인 망상지구개발 사업은 낙후된 강원 남부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이 있는 안정되고 능력있는 기업이 선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사업은 시민과 협의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계획으로 변경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사업자 선정과정과 특혜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선정과정과 특혜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망상1지구 개발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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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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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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