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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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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수도권 6개 지역 '누구나 집' 1만785세대 시범 공급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스가 日 총리와 약식회동
문대통령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를 2022년 시범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 5800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는데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 이 기간 동안 약식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됐던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종철 고문 치사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자리다.

문 대통령·日 스가, G7 기간 만날 듯…약식 회담 가능성(종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광주 붕괴 사고, 깊은 위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처리"/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서욱..."문 대통령, 軍자정능력 신뢰"/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군 성추행 가해자측, 피해자에 문자·금전적 회유 시도..."심리적 압박"/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女변호사 선임' 원칙 무시… 사고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들고 안지켜/문화일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셔먼 "한미, 북한과 실질적 대화 재개 위해 긴밀 공조"…외교차관 회담/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불발시 권익위 의뢰 검토 "플러스 알파도 가능/ 뉴스핌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수사권 제한 권익위 명단으로 탈당 과도하지만…당 위해 감수해달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 권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걸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후 최초價 분양' 1만785가구 공급/문화일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가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시범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는 5800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누구나집 5.0'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게 기회를"… 李는 조용히, 羅는 강하게 '마지막 호소'/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헤럴드경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안된다는데...'부동산전수조사' 들이미는 국민의힘/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검증받자", "감사원 조사의뢰는 꼼수"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당초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익위 조사 의뢰를 압박하는 동시에,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뢰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 방문 미루길"…이재명 "의견 존중, 방문 취소"/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역행정을 위한 제주 방문 일정 중단요청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며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국민의 마음의 휴식처로 제주를 열어주고 맞아주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제주 방문 일정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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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김일성 출생과 가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김일성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를 알아야만 분단, 6·25전쟁, 정전 후 북한군 도발, 북한 핵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의한 자유 통일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일성 그를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해부한다. 출처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1권', 전 성균관대학교 이명영 교수의 '김일성 열전', '권력의 역사',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유순호 '김일성, 상중하', 김준협·김창순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서울대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체제' 등이다. 1950년대 북한 마을 전경. [사진= 국사편찬위윈회] 김일성은 ① 본명이 김성주다. 역사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김일성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② 중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이었다. ③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다. ④ 중국 공산당 만주 무장단체 동북항일연군 대원이었다. ⑤ 중국 공산당 혁명을 위해 활동하였다. ⑥ 항일 독립운동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⑦ 1940년 10월 중국 공산당 주보중을 지휘관으로 봉대하며 소련으로 망명했다. ⑧ 귀화한 중국인, 중국 공산당 당원, 소련군 대위 신분으로 1945년 9월 19일 귀국하였다.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하던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가던 중, 1912년 4월 15일 대서양 한가운데서 빙산과 부딪쳐 침몰하는 세기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1,500여 명이 사망했던 그 날,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平安南道) 대동군(大同郡) 고평면(古平面) 남리(南理)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 이름은 김성주(金聖柱)였다. 훗날 북한 정권 제1대 지배자 김일성(金日成)이다. 아버지는 김형직(金亨稷)이고, 어머니는 강반석(康盤石)이다. 김성주가 태어날 때 아버지 김형직은 열여덟 살이었고, 어머니 강반석은 스무 살이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김형직은 아들 김성주가 태어날 때 개신교 신자만 들어갈 수 있는 숭실중학교 학생이었다. 김형직의 장인 강돈욱(康敦煜)은 오늘의 평양시 만경대 구역인 평안남도 대동군 용산면 하리 칠곡교회 장로였다. 김형직은 장인 강돈욱에게 부탁하여 맏아들 이름을 김성주라고 지었다. 김형직 아내(김성주 엄마) 강반석 본명은 강신희였다. 이를 강돈욱이 세례명 베드로, 우리말 반석으로 개명했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 3형제를 두었다. 첫째는 성주였고, 둘째는 철주(哲柱), 셋째는 영주(英柱)이다. 둘째 철주는 1935년 만주에서 죽었다. 영주는 북한 정권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김성주 아들 김정일과의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후, 실권이 없는 한가한 직책에 머물다, 2021년 12월 사망했다. 북한 정권은 김형직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은 민족해방운동의 선각자이며, 3·1운동의 조직자로 선전하고 있다. 강반석은 김형직이 3·1운동을 선도할 당시 그 뒷바라지를 한 혁명의 어머니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실 김형직은 민족주의자였다. 1926년 공산주의자에게 돈을 내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 김성주의 할아버지는 김보현(金輔鉉)이다. 김성주의 할머니는 이보익(李寶益)이다. 김보현과 이보익은 아들 형직(亨稷), 형록(亨祿), 형권(亨權) 3형제와 딸 구일녀(九日女), 형실(亨實), 형복(亨福) 등 3남 3녀를 낳았다. 형록은 영주(永柱), 원주(元柱), 창실(蒼實), 원실(元實) 등 6형제를 두었다. 형권은 일찍 죽었다. 김성주 증조할아버지는 김응우(金應禹)이다. 남의 집안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였다. 북한 정권은 김성주 증조부 김응우가 1866년 대동강에 들어온 제너럴셔먼호를 격침 시킨 반미운동의 선구자로 날조하여 선전하고 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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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주서 3일간 머문 뒤 떠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기간 중 머물렀던 경주 코오롱호텔에 감사 인사를 남기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2일 호텔 측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숙소를 떠나며 "잘 머물다 갑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경주에 머물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경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이 30일 오후 경북 경주시 코오롱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2025.10.30 pangbin@newspim.com 코오롱호텔은 객실 300여 개 규모의 대형 호텔로 시 주석 체류 기간 동안 일반 손님은 전혀 받지 않았다. 모든 객실은 중국 정부 수행단과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9층 객실에 머물렀으며 호텔 내 식당이나 부대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객실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메뉴와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체류 내내 가장 강조된 부분은 보안이었다. 시 주석이 떠난 이후에도 코오롱호텔 주변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었고, 장갑차가 주차장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호텔 진입로에는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이중으로 설치돼 외부에서는 차량의 이동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진입로 양옆에는 100미터가 넘는 구간에 가림막이 이어졌고 출입 시에는 엑스레이 짐 검사와 이중 신체 검색이 이뤄졌다. 로비 유리창도 모두 차단막으로 가려져 외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호텔 관계자는 "직원들조차 시 주석을 직접 볼 수 없었다"며 "호텔 내에서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이 사전에 철저히 조정됐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 경찰과 중국 경호 인력 등 약 100여 명이 호텔 내부 곳곳에 배치돼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호텔[사진=코오롱 호텔·리조트] mkyo@newspim.com 2025-11-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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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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