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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02

정부여당, 수도권 6개 지역 '누구나 집' 1만785세대 시범 공급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스가 日 총리와 약식회동
문대통령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를 2022년 시범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 5800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는데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 이 기간 동안 약식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됐던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종철 고문 치사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자리다.

문 대통령·日 스가, G7 기간 만날 듯…약식 회담 가능성(종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광주 붕괴 사고, 깊은 위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처리"/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서욱..."문 대통령, 軍자정능력 신뢰"/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군 성추행 가해자측, 피해자에 문자·금전적 회유 시도..."심리적 압박"/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女변호사 선임' 원칙 무시… 사고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들고 안지켜/문화일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셔먼 "한미, 북한과 실질적 대화 재개 위해 긴밀 공조"…외교차관 회담/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불발시 권익위 의뢰 검토 "플러스 알파도 가능/ 뉴스핌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수사권 제한 권익위 명단으로 탈당 과도하지만…당 위해 감수해달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 권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걸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후 최초價 분양' 1만785가구 공급/문화일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가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시범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는 5800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누구나집 5.0'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게 기회를"… 李는 조용히, 羅는 강하게 '마지막 호소'/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헤럴드경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안된다는데...'부동산전수조사' 들이미는 국민의힘/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검증받자", "감사원 조사의뢰는 꼼수"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당초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익위 조사 의뢰를 압박하는 동시에,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뢰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 방문 미루길"…이재명 "의견 존중, 방문 취소"/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역행정을 위한 제주 방문 일정 중단요청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며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국민의 마음의 휴식처로 제주를 열어주고 맞아주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제주 방문 일정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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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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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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