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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수도권 6개 지역 '누구나 집' 1만785세대 시범 공급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서 스가 日 총리와 약식회동
문대통령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하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를 2022년 시범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이와 함께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 5800가구를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는데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대신과 이 기간 동안 약식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됐던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박종철 고문 치사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곳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진 자리다.

문 대통령·日 스가, G7 기간 만날 듯…약식 회담 가능성(종합)/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본격적인 '대면' 다자 정상외교에 나선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 여만에 다자외교 무대로 정상외교의 폭을 넓히게 됐다는 평가다.

문대통령, G7 계기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 "광주 붕괴 사고, 깊은 위로… 신속히 조사해 엄중 처리"/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광주 재개발현장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서욱..."문 대통령, 軍자정능력 신뢰"/헤럴드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 스스로의 자정을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공군 성추행 가해자측, 피해자에 문자·금전적 회유 시도..."심리적 압박"/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이 가해자 부친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리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女변호사 선임' 원칙 무시… 사고 날 때마다 매뉴얼 만들고 안지켜/문화일보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후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자 대응 매뉴얼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셔먼 "한미, 북한과 실질적 대화 재개 위해 긴밀 공조"…외교차관 회담/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9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 불발시 권익위 의뢰 검토 "플러스 알파도 가능/ 뉴스핌
국민의힘이 10일 감사원에 의뢰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불발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열어두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송영길 "수사권 제한 권익위 명단으로 탈당 과도하지만…당 위해 감수해달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들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에 대한 후폭풍에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국회의원 직을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당 권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상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수사권에 제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명단인데 이걸로 탈당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제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 "충분한 항변도 듣지 않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고 인정했다.

'임대후 최초價 분양' 1만785가구 공급/문화일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10%가량만 있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1만785가구가 2022년 분양을 목표로 시범 공급된다.
이와 별도로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에는 5800가구가 추가로 지어진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연내 '누구나집 5.0'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약 10%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후보지도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검단(4225가구) △파주운정(910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안산반월·시화(500가구) △시흥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 사업용지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게 기회를"… 李는 조용히, 羅는 강하게 '마지막 호소'/문화일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6·11 전당대회의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1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당 대표 후보들이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려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의 SNS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野4당 의원 112명 '공군 성추행' 특검·국조 요구서 제출/헤럴드경제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0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4당이 명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12명이 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안된다는데...'부동산전수조사' 들이미는 국민의힘/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당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검증받자", "감사원 조사의뢰는 꼼수"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당초 감사원 조사 의뢰를 강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권익위 조사 의뢰를 압박하는 동시에, 감사원을 향해 국민의힘 의뢰를 권익위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 방문 미루길"…이재명 "의견 존중, 방문 취소"/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역행정을 위한 제주 방문 일정 중단요청에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방역을 책임지고 계신 원 지사님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 제주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4·3 유가족 분들을 만나뵙고 마음 속 얘기들 나누고 싶었다. 언제나 든든히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신 민주당 제주도당 지도부와 당원분들도 뵙고 싶었다"며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온국민의 마음의 휴식처로 제주를 열어주고 맞아주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었다"고 제주 방문 일정을 계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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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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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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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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