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에 반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지난 1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제출한 것에 반발하며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전략환경양향평가 중단 및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며"국토부는 지금 즉시 민의를 존중하고 제2공항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며"국토부는 지금 즉시 민의를 존중하고 제2공항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2공항비상도민회의] 2021.06.14 mmspress@newspim.com |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민 사회는 지난 2월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뜻을 국토부에 명확히 밝혔다"며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당·정 협의를 무시했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거부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애초 약속과 달리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축소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공고화된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독단적인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이들 집단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도민회의 측은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반민주주의적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토부는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