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고양·광명·구리·파주시와 함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시민들에게도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 가구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1.07.29 krg0404@newspim.com |
또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로는 소득 하위 약 88%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등 경기도 5개 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국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로 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기도만이라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모든 도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김보라 시장은 "결국 소득 상위 12%의 시민이 국민지원금 수혜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그 12%의 시민이 고소득자 또는 대자산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전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발표안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878만 원인 가구는 지원대상에 속하지만 월 소득 879만 원인 가구는 단 1만원 차이로 10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가 반영돼 12%의 제외대상자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50%를 부담한다면 시에서는 약 2만 명의 추가지원을 가정할 때 25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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