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대선용 재갈 물리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언론 자유 없는 나라 암울"
"민주당은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징벌 손배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자유 다 죽인다',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고 권력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시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언론인,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수로 밀어붙이는, 민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의 강행 처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날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지난 1년간 논의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법안을 갑자기 가져와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묵과하겠느냐"며 " 법안 조항 하나하나 심의하는 축조심의 이후 대안 마련 표결이라는 절차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강행한다면 국민과 언론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법안을 다시 국회법 원칙 절차대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며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