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수요자 대출이라 세밀하게 봐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유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에 따른 이용자 예탁금 출금 등을 검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기준으로 일단 (가상자산사업자)신고 마감이 됐고, 앞으로 영업 종료하게 된 창업자들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이용자 예탁금 등 가상자산 돌려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인력이 증원된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대출 상환 능력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되는 측면도 있고, 은행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계부채 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다"며 "주금공에서는 정책 모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예보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매각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