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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4:25

靑,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 회의
이재명 "국민의힘, 현대 문명사회 정치집단 맞나"
장제원, 아들 논란에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는 전국민 백신 접종 70%가 되는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리 군의 요격 체계를 흔들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북한 담화·미사일 발사, 종합·면밀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들과 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일상 회복 마냥 못 늦춰… 임기 말까지 최선"/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文 "고용회복 속도 빨라 다행...위기 극복 자부심 가질만 해"/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잘한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성추행 사망' 공군 女중사 아버지 "軍 못 믿어, 특검 도입해야"/뉴스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예랑 중사의 아버지와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군의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했다.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가능성…靑'도발' 표현 두고 고심/헤럴드경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문을 면밀하게 분석중"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단독]북 발사한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 가능성'/아시아경제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 軍 "北, 자강도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국방부 "유감"/뉴스핌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빗대 "국민의힘, 국민을 고려시대 무지렁이로 아나"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후보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빗대 "국민의힘은 21세기 대한민국 현대 문명 사회의 정치 집단이 맞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는 28일 인천 지역 공약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성남시장 재임 기간 동안 밀려 있던 방치된 흉물들의 용도변경 및 개발을 제가 다 했고 그것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성남시민·경기도민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공격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제원, 尹 캠프 상황실장 사의..."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 / 뉴스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논란에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 총괄실장 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는 지난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솔직히 곽상도 아들 50억, 이해 안 되죠?' 질문에…김재원 답변은? / 조선일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곽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내지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곽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밝혀보려는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상정 무산 / 중앙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곽상도' 검색량이 '이재명' 3배…이준석 "郭, 의원직 사퇴를" / 중앙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0억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연일 강하게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곽 의원에 대해 "아무리 우리 당 출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곽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굉장히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원회의 절차나 (윤리위의 국회의원직)제명,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건에 있어선 당연히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제명 절차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그렇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인태 "이재명, 한푼 안 받았어도 사람 잘못 쓴 책임 있어" / 동아일보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찍혔던 사람이라 굉장히 몸조심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람이 털면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깨끗할 수 있을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자영업자 위한 40조 투자 필요…대선 후보 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할 것"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두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5만 2855개의 점포가 쓰러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27% 오차범위 밖 선두…윤석열 17% 홍준표 16% / 매일경제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8%를 기록해 윤 전 총장(17.2%)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6.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7% 이었다.

이재명 "국민 아닌 도둑의힘" vs 홍준표 "도둑두목이 적반하장" / 한국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반격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의 두목이 거꾸로 우리 보고 떼도둑 운운하는 것을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이라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기간·대상 확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밝히고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2차 슈퍼위크' 역전 사활 건 이낙연…50만표 향배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2차 슈퍼위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누적 과반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득표차는 11만9천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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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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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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