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발전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2021.09.28 oneway@newspim.com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 물었다.

문 장관은 이에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산 '서산 머드맥스'가 세계적 화제가 된 것으로 예로 들며, 새로운 문화와 접목시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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