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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도시교통공사 부당해고자 복직시켜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14:03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전 노조위원장 해고와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며 복직시키고 사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4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평을 내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세종시도 공사의 행태를 방관하고 혈세를 낭비케 한데 대해 책임이 있다며 이춘희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4 goongeen@newspim.com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해고 문제는 지난 2018년 임금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해고와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박근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원들은 즉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파업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박 전 위원장 해고 등 노조원 징계에 대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행강제금과 소송비용 등 현재까지 추산 가액으로 2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했다.

정의당은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투입된 혈세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4년간 연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공사를 설립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세종시는 공사의 혈세 낭비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배준석 사장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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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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