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조 가까운 세금 못 걷어"
홍남기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성소의 기자 = 코로나로 경마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경마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마사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1년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이 못 걷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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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7 kh10890@newspim.com |
정 의원은 "불법 경마활동도 활개를 치고 있는데 대책이 미비하다"며 "프랑스·독일 등은 온라인 경마로 대안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기재부 의지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불법 도박시장 줄이고 합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자는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 우리 통념으로는 온라인 경마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으로 일자리 해외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첨단기술을 찾아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가능한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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