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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4:48

문대통령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키를"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하자, 가상자산 새 기회요인"
국민의힘, 서초갑에 전희경·충북 청주상당에 정우택 임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됩니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1년 유예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습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10.1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탄소중립 협력에 북한도 참여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CEO 서밋 '에너지의 미래' 세션 기조연설에서 "나는 오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길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 구축하자…北, 동북아 산림협력 참여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이 중심이 된 APEC 청정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아시아의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촉구하며 북한이 '동북아 산림협력'에 참여해 이같은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 오는 15일 윤석열 후보에 '축하 난' 전달한다/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이 오는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전달된다. 윤 후보가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 16일 윤 후보를 비롯한 야권 대선후보들을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통일장관, 北인권결의안에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판단해야"/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증진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러, 해·공군 직통망 설치 운용 양해각서 체결/헤럴드경제
한국과 러시아는 11일 양국 해군과 공군 간 직통망 설치와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해군 직통망은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 그리고 공군 직통망은 한국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둥보군관구 11항공 및 방공군 사이에 설치된다.

정의용 "종전선언, 한미 조율 상당히 끝났다…쉽지는 않을 듯"/아주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1일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가 마무리 단계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추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종전선언이 무난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묻자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신기술 부정한 집단 살아남지 못해"...가상자산 '새로운 기회'/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사적으로 신기술과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기술 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노력이 업계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 전희경·청주 상당 정우택 임명/뉴스핌
국민의힘이 조직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서초구갑에 전희경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김성우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광진구을은 조직위원장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건영, 문다혜 논란에 "친정에 있는건데…野, 야박함 넘어 야비"/한국경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향해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자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솔직히 말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야당의 모습은 야박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尹선대위 구성 마찰음…"통합형" vs "쇄신형" vs "실무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지만 선대위 콘셉트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기존 경선 캠프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는 '통합형',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쇄신형', 직접 발로 뛰는 인사 중심으로 배치하는 '실무형'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與 "이재명 배우자 사고 모든자료 공개…허위사실 법적 대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각종 추정이 난무하자 "사실과 관계된 영상자료와 녹음자료, 119 이송 기록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2의 십알단 사태 넘어서는 조직적 음모"라면서 수사당국에 엄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확보는) 이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김건희 허위경력 업무방해…윤석열, 내로남불 없단 말 지켜라"/한겨레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내로남불 없다는 말을 지키라"며 윤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라는 분이 과거에 사회생활하면서 낸 이력서가 있는데 그게 다 하나씩 허위경력인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법과 방식이 아주 교묘하다"고 말했다.

[종합] 尹, DJ 기념관 방문...개 짖는 소리와 뒤엉킨 "정권교체 윤석열"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광주 방문에 이어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찾았다. 윤 후보의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현장엔 윤 후보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단체들이 오전부터 운집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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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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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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