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5년간 전국 38만가구·서울 14만가구 공급부족
"시장상황 정확히 파악·정책 추진할 전문가 기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2.5%, 전세가격은 3.5%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수요 예측 실패로 주택공급 부족이 지속돼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개선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주산연은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주택수급지수를 고려한 전망모형으로 내년 주택가격을 예측했다. 그 결과 내년 전국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지만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 지역과 단기 급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내림세가 나타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와 전·월세시장 불안 지속으로 전반적인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 부족이 38만가구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 수요 증가량이 296만가구인 반면 공급은 258만가구로 조사돼서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는 각각 14만가구와 9만가구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월세시장의 경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이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는 상승 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문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은 수요·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정책 때문"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추진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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