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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윤우진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부서 심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
'세무조사 무마' 사건은 2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경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을 비롯해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1억6000여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업자 B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서장 측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단독 재판부 사건은 합의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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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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