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동학개미'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어느덧 2년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 폭락장 이후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던 개인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인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들의 여론이 정책과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위상도 높아졌다. 대부분 '공정의 룰'을 벗어난 제도적 허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최근 불거졌던 이슈는 '물적분할'이다. 기업들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IPO에 나섰던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간혹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에 와서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대선 후보들이나 관련 기관들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높아진 동학개미들의 위상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일단 공모주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먹는다'고 했던 초대형 IPO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겐 두고두고 '억울한' 투자사례로 기억될 듯 하다.

기존 회사의 유망 사업을 분할해 자회사를 설립한 뒤 상장시키는 물적분할 방식은 미국 증시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소액주주 집단소송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국내 기업들처럼 물적분할을 남발하다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나 유튜브다.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한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모두 비상장 기업이다. 투자하고 싶다면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사야 한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최근 정치권이나 정부, 관련 기관 측이 물적분할 이슈를 대하는 태도는 고무적이다. 상장 관련 실무 기관인 한국거래소 역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할 때 심사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거래소가 할 수 있는 방언을 언급한 것이다.

자회사들을 줄줄이 상장시켜왔던 카카오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까지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 한 달 만인 작년 12월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거 처분해 87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뭔가 당했다'고 느낄만한 사안이다. 

카카오페이처럼 기존에도 경영진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는 많았고, 그때마다 소액주주들이 분노했지만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부분 '개인적인 사유'라는 내용의 공시 외에 따로 해명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카카오 측에서 "먹튀 논란을 막겠다"면서 내부 조항을 신설했다. 계열사 상장 후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는 2년간, 그 밖의 임원은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매도 역시 그동안 끊임없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던 이슈다. 핵심은 '룰의 형평성'이다.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는 열려 있지만, 방식이 훨씬 까다롭고 제한도 많다.

물론 포퓰리즘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천적으로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 등이다. 최근에 이런 주장을 펴는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 직후 신규로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이 사이에선 '공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제도냐'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선 홍준표 의원이 '공매도 완전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불안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다시 돌아가 참모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공매도는 '합리적 가격 발견 기능' 등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시스템을 후진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또 만약 공매도 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내 증시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사실상 요원해진다.

올해 첫 거래일에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역대급 횡령 사건이나 1년 8개월간 거래정지 상태였다가 최근 상장폐지 결정이 난 신라젠 등 마치 지뢰처럼 터지는 사고들도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역대급 횡령 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법인 계좌에서 막대한 금액이 개인 계좌로 넘어갔을 때, 회계 담당 이 씨가 동진쎄미켐 지분 7%를 사들이고 지분신고를 했을 때, 이 씨가 엔씨소프트에 수천억 몰빵 투자를 했을 때 등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횡령 사고를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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