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토론] 마지막 복지 토론…이재명, 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집중 공격 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기본소득 재원 증세로 하면 성장에 지연"
안철수 "전국민재난지원금,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 살리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과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후보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초저성장 기조에 비춰봤을 때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평등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 만해도 50조다.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 하면 성장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3.02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연 40조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라며 "야구장에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산술적인 평균적으로 똑같은 발판 혜택을 주면 키가 작은 사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키 높이에 맞게 배분하면 이것은 형평이고 공평함"이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나 공평함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도 "기본 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한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 후보는 "사과는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소아붙였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심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오만 복지 계획을 말한다"라며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증세를 말하는 저를 좌파라고 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채무로만 하겠다는 것도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기본소득은 반론 있지만 국민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