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본소득 재원 증세로 하면 성장에 지연"
안철수 "전국민재난지원금,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
이재명 "재난지원금은 경제 살리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본소득과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 후보는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복지 분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초저성장 기조에 비춰봤을 때 증세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를 평등으로 하면 1년에 100만원 만해도 50조다.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 하면 성장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3.02 photo@newspim.com |
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연 40조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5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가 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반발해 나머지 12%까지 채웠다"라며 "야구장에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산술적인 평균적으로 똑같은 발판 혜택을 주면 키가 작은 사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본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키 높이에 맞게 배분하면 이것은 형평이고 공평함"이라며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나 공평함이 맞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도 "기본 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한다는 것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했지만 이 후보는 "사과는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소아붙였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심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오만 복지 계획을 말한다"라며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이 후보는 증세를 말하는 저를 좌파라고 하고 어려운 시기에 국가채무로만 하겠다는 것도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기본소득은 반론 있지만 국민 동의를 얻어 차근차근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