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손현옥 세종시의원(고운동)이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노점상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노점상들의 영업행위로 지역상권 상인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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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옥 세종시의원 발언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2.03.29 goongeen@newspim.com |
불법노점상 이용 자제와 시민들의 자정 노력 및 위반행위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내 불법노점상의 무질서한 상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또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지난 2012년 한솔동 '목요장터'에서 시작된 노점이 종촌동과 아름동, 고운동까지 이어져 시립도서관 등 주거지와 학교 근처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불법 노점이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비과세 등 일반 상가와 형평성, 위생, 안전 및 주변 상가 활성화 저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책임읍동제가 실시되면서 불법 노점이 총 9103건 단속됐지만 영업행위가 고착화돼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손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사각지대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길거리 식품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불법노점상 단속 및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으로 양성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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