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해제] 돌려받은 정상영업…손실보상 축소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 매출 향상 기대
마스크·칸막이 유지, 손실보상추경 미지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된다.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다. 다만 한계점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될뿐더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10명에서 전면 해제되며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해요"

2년 1개월가량의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한 소상공인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서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며 "그동안 조금씩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긴 했으나 반쪽짜리 영업이다보니 매출이 시원찮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야간 시간대 영업을 제한받았던 유흥업계가 쾌재를 불렀다. 한 유흥업체 대표는 "유흥업계는 밤 12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며 "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끝이 나려는가 싶어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각종 모임이 예고된다. 단체 인원에 대한 예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화장품 대리점 대표는 "실질적인 방문판매를 해야 하는 카운셀러들과 제대로 회식을 한 게 정말 2년여만"이라며 "일단 회식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의 한 한식점 대표는 "일단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주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제공하려고 한다"며 "종업원 수도 더 늘려야 할지는 이달 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칸막이 유지로 부분 해제...손실보상 축소 우려 여전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이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소상공인은 "마스크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는 이같은 소비 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 진열된 마스크. 2022.04.11 kimkim@newspim.com

더구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 않는 만큼 식당 등 다중영업시설에서의 투명 칸막이 철거 역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투명 칸막이의 경우 실질적으로 테이블 사이만 차단할 수 있지, 좌석과 좌석 사이에는 여전히 뚫려있어 그동안에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거리두기 해제 등 영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자칫 손실보상이 다소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를 했다고 해서 제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약속한 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 정부에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