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해제] 돌려받은 정상영업…손실보상 축소 우려는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리두기 해제로 소상공인 매출 향상 기대
마스크·칸막이 유지, 손실보상추경 미지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된다.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순간이다. 다만 한계점도 보인다.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될뿐더러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도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기존 10명에서 전면 해제되며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정상영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정상영업 가능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뻥 뚫린 듯해요"

2년 1개월가량의 사실상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한 소상공인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서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린 것 같다"며 "그동안 조금씩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긴 했으나 반쪽짜리 영업이다보니 매출이 시원찮았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야간 시간대 영업을 제한받았던 유흥업계가 쾌재를 불렀다. 한 유흥업체 대표는 "유흥업계는 밤 12시 이후에도 장사를 해야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영업 자체가 어려웠다"며 "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끝이 나려는가 싶어 반가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는 만큼 각종 모임이 예고된다. 단체 인원에 대한 예약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화장품 대리점 대표는 "실질적인 방문판매를 해야 하는 카운셀러들과 제대로 회식을 한 게 정말 2년여만"이라며 "일단 회식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의 한 한식점 대표는 "일단 15명 이상 단체 예약을 해주는 고객에게는 할인 등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제공하려고 한다"며 "종업원 수도 더 늘려야 할지는 이달 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칸막이 유지로 부분 해제...손실보상 축소 우려 여전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지지만 마스크 착용이 언제부터 해제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소상공인은 "마스크 자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거리두기 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는 이같은 소비 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 진열된 마스크. 2022.04.11 kimkim@newspim.com

더구나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지 않는 만큼 식당 등 다중영업시설에서의 투명 칸막이 철거 역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투명 칸막이의 경우 실질적으로 테이블 사이만 차단할 수 있지, 좌석과 좌석 사이에는 여전히 뚫려있어 그동안에도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거리두기 해제 등 영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나 소상공인들은 자칫 손실보상이 다소 축소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초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해제를 했다고 해서 제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손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약속한 대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 정부에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