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수완박 필히 저지' 한동훈 직격... "표현 자체 굉장히 위험"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23: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9:09

JTBC대담, "편하게 국민들먹여도 안돼"
검찰 독립할수록 무소불위...민주적 통제 고민 당연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연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진행자인 손석희 전 앵커가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인 것 같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라면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