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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개도국 식량' 인질로 협박...서방의 우크라 지원 축소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4:47

'기아 정치'로 우크라 경제↓·유럽에 난민 문제 안기기
급감한 대중의 관심...서방 제재 공조에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1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을 굶기는 이른바 '기아 정치'(starvation politics) 전략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전문 매체 인사이더에 따르면 동유럽 역사 전문가인 티모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전날 트위터에 푸틴 대통령이 세계 식량 불안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기아 정치"라고 표현했다.

러시아 청년 사업가들과 회동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2022.06.09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우크라가 세계 밀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에게는 기아 플랜(plan·계획)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 다음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상당수를 굶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와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주변 지역은 '세계의 빵바구니'로 불릴 만큼 곡물 생산 허브(hub·중심지)다. 두 국가가 세계 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30%. 우크라 단독으로만 전 세계 약 12%의 곡물 수출을 담당한다.

러시아가 우크라 남부 아조우해 항구를 막아서고 있고 우크라도 자국민 식량 부족을 우려로 올해 말까지 밀, 귀리, 조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다. 러시아도 이달 말까지 밀, 보리, 옥수수 등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데 수출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이들 양국으로부터 밀 등 주식(主食) 수입을 의존해온 동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비상이다. 예멘의 경우 전체 밀 수입의 25%를 우크라에 의존해왔고 이집트는 국내 소비 밀의 무려 80%를 러시아와 우크라로부터 들여왔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세계 소비 식량의 약 20%가 창고에 묶였다고 추산하고 있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처럼 러시아가 자국과 우크라산 식량 수출길을 계속 차단할 경우 "수천만에서 수 톤의 식량이 창고에서 썩을 것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푸틴, 개도국 기아 플랜으로 서방 옥죄기

푸틴 대통령은 기아 플랜으로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스나이더 교수는 말한다.

첫째로 우크라의 식량 수출길을 막음으로써 국가 경제력을 크게 손실시키는 일이다. 우크라의 국가 경제는 밭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식량 수출이 우크라 전체 수출의 40%(2021년 기준)를 차지한다.

둘째로 식량 부족 사태가 수많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난민을 낳는다는 시나리오다. 난민 수용 문제는 유럽의 오랜 숙제다. 수만명의 기아 난민까지 몰려온다면 정치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수출로 개방을 무기로 서방의 경제 제재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자국 내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선전의 새로운 스토리 마련이다.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우크라 침공 명분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스나이더 교수는 "세계에서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를 탓하는 선전을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 내 점령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받고 경제 제재의 전면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 공습에 파괴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도로 위를 걷는 남성. 2022.06.10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쟁 피로감'에 서방의 우크라 지원 축소 가능성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상 우크라 전쟁 관련 게시물과 '좋아요' 등 활동이 지난 2월 24일 러 침공일 때보다 95.6% 급감했다는 분석 업체의 자료도 나왔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서방국이 우크라에 마냥 '백지수표'를 내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서방이 무기와 자금을 계속 지원할 순 없다는 의미다. 

전쟁의 장기화는 이미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 인도 출신의 지리 전략가인 브라흐마 첼라니는 지난달 더힐에 쓴 기고문에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자국 물가 상승이란 부메랑 효과를 낳는다. 금이 가기 시작한 서방의 제재 공조는 더 크게 분열할 것이고, 우크라 전쟁의 피로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결과도 서방이 우크라 전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우크라 싱크탱크 펜타의 볼리디미르 페센코는 진단했다. 그는 최근 AP통신에 "러시아는 오랜 전쟁에 지친 서방이 결국 점진적으로 호전적이던 대러 정책을 수용적으로 바꿀 것이란 가정하에 군사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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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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