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혁신제품 1600개 이상 지정…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2:00

1176개 혁신제품, 연내 1600개 이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 우수장비 도입 위해 품질경쟁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1176개인 혁신제품을 연내 1600개 이상으로 늘려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꾀한다.

또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으로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해 나간다.

◆ 국민생명·안전 관련 분야 혁신제품 지정 확대

정부는 2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및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 혁신제품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국민생명·안전 관련 분야(재난안전·경찰·소방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연계 추진 및 지자체·공공기관 연구개발(R&D) 제품의 지정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국토부 드론·디지털물류 실증사업,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혁신기술공모사업 등이다.

혁신장터 활성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또한 민·관·지역 협력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고, 혁신제품의 판로 확장을 위한 체계적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을 도입하고, 아이디어 발굴경로 확대를 위해 다른 정책제안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 주도 방식에서 기업이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혁신수요를 제안하는 '기업 역제안 방식'도 확대 추진한다.

또 지자체, 혁신기업 등과 혁신조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혁신제품 발굴 및 시범구매 등 혁신 조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지원 코디네이팅을 본격 가동하고, 해외진출유망기업 심사시 수출실적 인정기준 완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혁신조달 전반에 대한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성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 지급 확대

이와 함께 소방·경찰·해경·군 등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피복 포함)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조달제도 개선 ▲조달관행 합리화 ▲예산·인력 확충 등으로 구성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9 jsh@newspim.com

먼저 조달제도 개선과 관련, 안전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경쟁보다 품질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하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한 협상계약 시 입찰하한선을 상향(예가대비 60%→80%) 조정한다.

또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납품검사, 계약이행실적평가 도입 등 장비 검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무자격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방지를 위해 경찰·해경에 도입된 판매업 등록제도를 소방장비에도 신규 도입한다.

조달관행 합리화 방안으로는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 및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장비의 기술·품질 평가에 유리한 협상계약, 지명·제한경쟁 등을 적극 활용토록 계약지침을 배포한다.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감사원 사전컨설팅 강화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시·도 개별구매 중인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통합구매 방식을 도입하고, 매년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하고, 인력 충원·연구기관 협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 개인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관련 장비예산을 확충한다. 또 장비·계약부서 정원 확대 등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관 제도 활용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문역량을 확충해 나간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TF를 구성, 과제 이행상황 상시 관리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중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수장비 도입방안이 실제 장비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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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