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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가문의 흑막] ④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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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에 강력 반발
자민당 '역사검토위'에서 일하며 극우적 역사관 굳어져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 사무국장 맡으며 역사왜곡 주도

[편집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사망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베의 사망은 단순히 일본 보수우익 아이콘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와, 이의 지지로 자리에 오른 현 기시다 수상은 기존의 아베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함으로써, 아베의 필생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헌론이 일본 정가를 점차 뜨겁게 데우고 있다. 일본은 과연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하는가. 일본 정가의 풍향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아베 가문과 아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아베 가문과 일본 정치사의 흑막을 알아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베 신조의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安倍寛, 1894~1946)이다. 서민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펼친 사람으로 도리를 벗어난 권력의 전횡에 거역하고 전시 중에 반전을 외쳐 사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다.

아베 신조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리버럴 보수'를 추구하는 정치가가 되고자 했다. "내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다"가 입버릇이었던 신타로는 평생 간의 아들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 신조 친할아버지 아베 간의 1937년 중의원 선거 선전물. 빈부격차를 분노하고 실업자 대책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생활이 불안정한 근로자나 농가, 중소기업 경영자등을 배려하는 내용이다. 반면 대자본과 재벌 특권층에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그러나 아베 신조는 자신을 신타로의 아들이 아니라 기시의 손자라고 소개하기도 할만큼,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해서는 경애심을 드러내는 한편 친할아버지 아베 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회 의사록에 남겨진 아베 총리의 유일한 언급은 "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는 분이다. 반(反) 도조 히데키 정권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의원이었다"고 한 것뿐이다.

[아베 가문의 흑막] 글싣는 순서

1. 재일교포가 아베 父子를 키웠다 
2. 아베 가문과 통일교의 유착
3. 칼맞은 외할아버지와 총맞은 아베의 평행이론
4. 日 역사 교과서 왜곡, 아베로부터 비롯됐다
5. 아베는 이토 히로부미 '적자', '야마구치 정권' 끝나나
6. 日 평화헌법 개헌될까...한일 관계의 미래

아베의 극우적 이데올로기는 총리가 되기 이전에도 나타났다 종종 우파 논단에 등장해 좌익 비판과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였다. 그러다가 제2차 내각 출범 1년 후인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대신 이름으로 헌화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노정했다.

아베는 언제부터 극우 이데올로기를 갖게 됐을까. 또 그 계기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물음에 대해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 아베가 의원이 되기 전의 발언이나 사상, 신조에 대한 것은 거의 글로 남아 있지 않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는 부자 관계의 문제로부터 일단 풀어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 아버지 신타로는 보수이면서도 리버럴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런 정치적 자세는 재일교포들에게도 지지를 얻어 폭넓은 신뢰와 공감을 획득했다. 신타로에게는 아들 신조와 분명히 다른 덕목,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결코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균형 감각, 협량이나 독선에 빠지지 않는 넉넉한 품의 깊이가 있었다.

신타로는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자세를 보였다. 신타로를 따라 중앙 정계에 입문했고, 자민당 대표도 지낸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 1934~)는 신타로가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편에서 진정한 비둘기파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활동에 쫓기던 신타로는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했다. 1954년 차남으로 태어난 신조는 "철이 들고부터 아버지가 놀아 주었다는 기억이 거의 없다"고 회상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세이케이학원(成蹊学園)을 다닌 신조는 집 근처에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형과 가정교사, 유모와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런 신조를 맹목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였다. 특유의 노회함과 천운으로 A급 전범으로서의 소추를 면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 맹렬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이끈 '쇼와의 요괴'는 휴식을 취하러 간 온천 숙소와 별장에서는 오로지 손자 신조에게 애정을 쏟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친할아버지는 아베 신조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다. 아베 간은 중의원 시절 평화주의자로 반전 주장을 펴면서 도조 내각의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권력의 전횡에 모든 힘을 다해 항거하는 반골로 지역 주민의 존경과 애정을 받았다. 1942년 총선에서는 도조가 주도하는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에 항거해 익찬회의 추천 없이 출마, 특고경찰 등의 혹독한 탄압과 감시를 받으면서도 당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패전 후인 1946년 4월 총선에서 일본진보당 출마를 준비하던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51세.

따라서 아베 신조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일종의 '부재 상태'다. 할아버지는 아예 기억에 없고,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다. 그런 '외로운 아이' 아베를 챙긴 것이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다. 그러니 아베 신조는 필연적으로 외가 쪽으로 기울어갔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왼쪽). 기시는 손자와 잘 놀아주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신조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그저 '평범한 아이(いい子)'로 이렇다 할 에피소드가 전무하다. 좋든 나쁘든 기존 질서에 대한 회의와 반발이 거세지는 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일화가 신조에게는 없다.

일본 언론들이 그가 다녔던 세이케이학원 동급생, 선후배, 교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아도 돌아온 답은 판에 박은 듯 똑같다. 평범했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잘했던 스포츠도 없어서 더욱 그렇다. 그렇게 특별한 인상이 없었던 신조를 총리가 될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대학시절의 아베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둘러봐도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치의식을 키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나중의 정치적 입장은 찾아볼 수도 없다. 기껏 엿볼 수 있는 것은 외할아버지 기시에 대한 경모뿐.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공소(空疎), 공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학 졸업 후 신조는 낙하산으로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에 입사해 무난히 일을 해냈지만 형이 정계 입문을 거부함에 따라 신조가 아버지의 비서를 맡게 됐다. 아버지 비서관이 된 신조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 외무장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해외출장도 자주 다녔다. 신타로는 총리 직전이었다. 그러나 1991년 암으로 병사(향년 67세)함에 따라 신조가 선거구를 물려받고 1993년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87년 고향 야마구치에서의 아베 가족. 신타로 옆은 장남 히로노부(寛信) 부부, 오른쪽이 1987년 결혼 직후의 아베 부부. 부인 마츠자키 아키에(昭恵)는 일본 최초의 제과주식회사인 모리나가(森永) 제과 마츠자키 아키오(松崎昭雄) 회장의 딸로 두 사람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중매를 섰다. [사진=데일리신초(デーリー新潮)]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1993년 8월 초선 의원에 당선되고 뱃지를 다는 아베 신조 [사진=지지통신(時事通信)]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1993년은 격동의 해였다. 리크루트 사건 등의 부패 스캔들로 정치 개혁의 기운이 높았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과반에 훨씬 모자라는 패배로 8월 9일 야당 세력이 결집하는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성립했다. 그 5일 전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장 전향적으로 사과한 '고노(河野)담화'가 나왔다.

총선은 자민당 패배로 정권을 잃었지만, 이 선거에서 신조는 초선 의원이 됐다. 여기서부터 신조의 우파 이데올로기에 대한 급진전, 급접근이 시작된다. 8월 10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938~)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호소카와 총리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전쟁이었던, 잘못된 전쟁(間違った戦争)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그릇을 빚는 호소카와 전 총리. .호소카와는 유명한 도예인으로 한국에 와서 도자기를 배우기도 했고, 몇년마다 개인 도예전시회를 연다.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호소카와 총리는 나중 《주간 아사히(週刊朝日)》(2010년 8월 21일호)와의 인터뷰에서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 다음처럼 말했다. 매우 중대한 내용이므로 중요 대목을 게재한다.

"나의 (외)할아버지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1891~1945) 전 총리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 중에 중일전쟁의 확대, 인도차이나 침공은 자신의 정치적 오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당시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수상에 취임한 1993년 8월의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질문에 '지난번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고,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총리로서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무라야마(村山) 담화도 고이즈미(小泉 ) 담화도 거기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전까지 역대 총리들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었지만, '침략'에 대해서는 정권의 내외에서 어금니에 무엇이 낀 듯 석연치 않은 발언이 반복되어왔다. 그러나 나는 명확한 역사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인근 국가들이 대일 불신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베가 전후 70년 담화를 낸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매우 간단하다. 무라야마와 고이즈미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 발언이나 무라야마 담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그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침략'이나 '식민지'라는 몇 개의 키워드를 계승해 가지 않으면, '미래 지향'이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다... 일본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우호 이외의 선택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호소카와 총리의 발언에 강력 반발한 자민당은 8월 23일 당내에 '역사검토위원회(歴史検討委員会)'를 설치하고,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발표한다.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전쟁' 발언이나 연립정권의 '전쟁책임 사죄 표명' 의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반성의 명분으로 일방적인, 자학적 사관의 횡행은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공정한 사실에 근거한 일본인 자신의 역사관 확립을 긴급 과제로 확신한다"

이 취지는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은 "점령정책과 좌익편향에 입각한 교육"에 의해 부당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아이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을 단죄하고 자학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역사교과서에서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기재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이 같은 극우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위원회에 초선의원 아베 신조가 참여했다. 그러니 아베 신조의 역사 인식은 자민당의 야당 시절에 역사검토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어떤 국내 어떤 데서도 밝혀지지 않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아베 신조의 발언이 처음 기록된 것은 1994년 4월 21일에 열린 제9차 위원회다. 여기서 신조는 일왕이 진주만 공격의 위령 시설인 애리조나 기념관에 헌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그리고 이런 일왕의 행동이 호소카와 총리의 '침략 발언'과 같은 '일련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다.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 그가 급속히 우파적 가치관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뒤 1997년이 되면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가 대표를 맡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이 발족하고 신조가 사무국장에 취임한다. 여기서 그의 우파적 역사인식은 결정적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이런 사고의 뿌리는 바로 외할아버지, 진주만 공습이 침략이 아니라 자위행위였다고 주장한 기시였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의 전위를 담당하고 나선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이 같은 해인 1997년 결성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결국 자민당의 역사 모임과 긴밀하게 행보를 맞추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아베의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 참석은 급격한 극우 성향으로 기우는 계기가 됐다(왼쪽 사진은 역사검토위 위원 일람). 오른쪽은1997년에 결성한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역사왜곡 교과서. 2022.07.15 digibobos@newspim.com

이 모임은 '후소샤(扶桑社)'를 통해 《개정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하였는데, 난징 대학살을 '난징 사건'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일제 시절의 전시 활동을 빠뜨리거나 축소하고 있다. 또한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의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일본 역사 교과서 과거사 왜곡의 시발은 바로 아베가 참여한 '역사검토위원회'다. 이후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아베는 혐한론의 선봉이자 예봉(銳峰)이 됐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정한론 주장의 태두 격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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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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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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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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