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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초환 개편 내달 발표…GTX, 예타 면제시 2년 앞당겨 착공"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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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강남 연장 긍정적 반영" 언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달 둘째 주 발표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조정안이 담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일정을 최대 2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8월 발표될 공급 대책에 재초환 조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들어간다"며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윤석열 대통령이 GTX 개통을 앞당겨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예타 같은 행정 절차를 줄이면 2년 정도 앞당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진해볼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도 동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김부선(김포~부천)' 논란에 휩싸였던 GTX-D 노선의 강남 연장과 관련해서는 "수십만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파급효과가 1300만 경기도민에게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면서 "서울 집값이 수백조원 오른 걸 생각하면 한 자리 숫자, 몇조원대의 GTX 노선을 놓는 것에 대해 그 자체만의 사업성을 따지는 건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 거리만큼 요금에 탄력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상한을 둬야 한다"며 "업계는 2배까지 요구하는데 너무 많다고 보고 요금만이 아니라 공급 유형도 손을 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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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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