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사업 삭감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000억 규모로 지원됐지만 전액 삭감한 것이다.

◆ 올해 6000억 들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내년 전액삭감

지역화폐는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지역화폐를 지역주민이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 '인천 이음e',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산시 '동백전' 등이 있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에 6053억원을 투입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2522억원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지난 4년 동안 발행규모가 약 8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에 참여하는 지자체 수 역시 4년 전에는 60여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국 94%(228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6조원을 전제하고 정부안을 편성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의 증액 요구로 심의 과정에서 발행규모가 30조원으로 불어났다.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안(2403억원)보다 약 2.5배 많은 6053억원으로 커졌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 정부 "원래 지역사업…지방재정 여건 개선돼 지원종료"

정부는 내년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나선 이유로 '특정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들었다. 지역화폐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에 한정돼있고 당초 지역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키운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됐고 지역화폐 사업을 온전히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의 10% 할인액 중 4%를 지원해왔지만 최근 들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내년도 여유 재원 31조원 가운데 22조원이 지방 재원으로 이전된다. 이의 절반 가량(10조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가게 된다. 즉 올해 세수 호황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해졌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방재정의 여건이 코로나를 거의 긴 터널을 나오면서 지금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이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는 학계 비판도 한몫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0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분석을 낸 바 있다.

◆ 민주당·지자체 반발 예고…국회 통과 난항 예상

다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애초에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화폐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고,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초기부터 지역화폐 사업를 놓고 '현금살포'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춰왔다. 이에 따라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클 전망이다.

일찌감치 지역화폐 혜택 줄이기에 나선 지자체들도 적잖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동백전의 1인당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충전시 할인율도 10%에서 5%로 낮췄다. 인천광역시도 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당초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원 한도 10%'였는데 7월부터는 '30만원 한도 5%'로 바뀌었다. 경남도 역시 올해부터 지역화폐 '경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로 낮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자신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낙인찍어 정쟁의 소재로 삼으실 생각이시라면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담긴 국민의 삶을 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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